폐 기능 검사 국가검진 항목 포함으로 대체
일만제 참여 환자 진료비,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환자 보유 포인트서 차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과 천식질환에 대한 질환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은 전국 4453개 의원으로, 이 중 환자등록 의원은 78.5%인 3495개 기관이다.
참여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합해 총 76만 4852명이 등록돼 있으며, 7월 말 기준 환자등록 의원 당 평균 219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등록 환자는 월 평균 5559명으로 나타났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4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행 1년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곽 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었다"며 "노인정액제 구간이 넘어가고,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8만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국장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카드를 도입한 바 있다"며 "건보공단과 조폐공사가 MOU를 맺고 조폐공사는 의료기관을 섭외해 농협과 지불카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협의 지불카드 발급 포기와 환자들의 카드 발급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본사업 참여 환자 수가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곽 국장은 "환자들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동네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해 환자를 검색하면 보유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차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보유 포인트 확인과 차감을 위한 시스템은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이외 질환 확대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곽 국장은 "고혈압, 당뇨병은 생활습관형 질병으로 의사가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식습관과 운동 등 생활습관을 교정해 줄 수 있지만, COPD와 천식 등 질환은 치료법이 명확하다"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COPD와 천식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의견이 있었다. 또 일만제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도 있어 당분간 질환 확대는 없다"고 강조했다.
COPD와 천식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포함시켜 환자들의 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곽 국장은 "COPD와 천식 질환을 관련 학회와 의료계 등과 논의해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호흡기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흡입치료제 사용 관련 교육 상담에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을 반영해 수가를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전국 252개 지역의 87.0%인 219개 지역이며, 본사업으로 신규 참여한 지역은 86개 지역이다.
미참여 지역은 33개 지역으로, 이 중 28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며 노인인구 비중이 57.1%, 사업 대상 진료과 의원은 전국 의원은 0.6%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참여 대상 의원 중 본사업 참여기관은 4453개 기관으로, 참여율이 23.6% 수준이다.
참여대상 의원 중 표시과목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의 의원이었다.
만성질환관리 교육이수 의사 2822명(2355개소) 중 본사업 신규 참여자는 886명이었으며, 총 76만명의 누적 환자 참여자 중 본사업 후 참여자는 5만 7000명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