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포함 신속한 구조적·제도적·재정적 지원 대책 시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소아청소년 의료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한 전공의가 103명만 선발돼 수련중인 전공의 포함 141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약 17.4%에 불과했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진료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소청과는 지난 10년간 전공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소청과 전고의 지원율이 저조한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낮은 진료수가 때문.
지난 2024년 말 소청과 전공의/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90%가 낮은 진료수가를 지원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
또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역시 전공의 지원을 고민하게 하는 요소다. 응답자의 80%가 의료사고 분쟁 위험을 심각한 문제고 인식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역시 향후 의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전공 선택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응답자 70%가 지목했다.
낮은 보상, 법적 리스크, 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력난으로 한계에 직면한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 중증질환 대응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체계는 물론 지역 기반 소아청소년 의료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2025년 수련실태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 93개 중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약 46.2%(수도권 47.1%, 비수도권 45.0%)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절반 이상이 응급소아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58곳에 달하며, 이는 곧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와 지역 기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이 없다면 소아청소년 의료의 기반은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상황에 내 몰릴 수 밖에 없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 부서 신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진료 수가의 현실화, 파격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환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장 안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를 포함한 이 같은 일련의 신속한 구조적·제도적·재정적 지원 대책만이 소아청소년 의료의 붕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더 늦기 전에 이 심각한 경고음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