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 세션 참여
지역수가·공공의료 국가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강조
의료데이터 상용에 앞서 국제표준 데이터 체계 구축이 우선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지난 25~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료정책과 국민행복'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방 의료 붕괴 대응 △공공성과 거버넌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현실 진단과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대주제로 전국 대학, 연구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가했으며, 총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학회 최초로 행정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가톨릭대 김성근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와 맞물린 지역 의료 붕괴에 실효적 대책이 부족했다"며 지역수가 신설·공공의료 국가책임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신라대 이희태 부총장은 버스 공영제처럼 민간병원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이화여대 김충기 교수는 "선진국은 수십조원을 투입하며 의료-기술 접목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 보편적인 상호운용성 실현 등 구체적 목표와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대 이석환 교수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이 빅데이터·AI 활용보다 선행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석환 교수는 국민 만족만 앞세워 의료인을 통제 대상화해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션 사회자인 관동카톨릭대 주효진 교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법적 논란 없이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공공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도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희 이사는 "의료계가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학계와 정부와 함께 비전을 논의하고 공동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과 학회 관계자들은 이번 세션이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세미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