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민주당, 의정합의 계승하고 책임져야"
수련특례법 등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 제시 촉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새 정부에 9.4 의정합의 계승하고, 의정갈등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선 안되며, 9.4 의정합의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부는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명확한 복귀 로드맵 없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방치해 왔다며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는 의료계의 혼란도, 국민의 불안도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과대학은 3개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교육시설과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학사일정 유연화나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복귀만을 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제도적 정비 △수련특례법 제정 등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보장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 마련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적으로 9.4 의정합의를 체결하며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협의에 기반 한 정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현 정부는 그 합의의 정신을 계승할 의무가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동시에 선거 당시 국민과 의료계에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의사회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지금은 잠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라며 복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