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약 100억원의 비용 투입에도 실효 근거 확보 안돼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객관적 평가하고 투명한 공개 필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의 검증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지난 19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한 의료 기술 발전 및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특위는 해당 시범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으로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물어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했다.
한특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특위는 의·한 협진 구조가 중복청구 및 재정누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건강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의·한 협진에 대한 급여 적용과 재정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앞서, 먼저 해당 사업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시범사업의 과학적 근거, 제도적 정당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