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수호·김택우 등 전·현직 의협 회장 등 7인 검찰 송치
권력기관의 보신주의 결과···의료계의 자발적 저항 억압 말아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7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의협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의협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과 김택우 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전공의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부추기고, 병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는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해왔다"며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료계는 어떤 강요도 없이 모두가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아래 자발적으로 단결한 것"이라며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 정권이 의료계 전체를 적대시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의료 계엄 상태에 대한 환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전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송치는 전 정권의 하명 수사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찰 송치를 단행한 것은 사회적 무관심을 틈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의사 역시 국민이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지금, 수사기관 스스로 무리한 사법 절차를 바로잡아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소명을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