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선 정책협약식 진행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구축 노력 약속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각 단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소아청소년 건강과 소아의료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청병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진료권 중심의 소아의료협력체계 보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달빛어린이병원협 김정탁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야간과 주말 등 공백 시간대에 전국 곳곳에서 소아 환자 진료의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현재 제도적으로는 단순한 지정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이 국가 소아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법제화되고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청병원협 최용재 회장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병원은 전문의 확보와 경증, 중등증 진료 기능을 통해 실제로 배후진료, 진료종결과 같은 소아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이지만 현재 보상체계는 의원 중심 단선 구조로 돼 있어 병원급이 감당해야 하는 고정비용과 인력 부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수가체계와 지원 기준이 반드시 병행돼야 소아청소년병원이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의원·병원의 진료 기능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를 ‘지역완결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실제 진료권(의료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소아의료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의원급·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시대에 야간이나 휴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아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