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량 무시한 채 총장·학장에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적용 압박
의협, 실력행사 가능성도 시사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 없어"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각 대선 후보 캠프에 해당 사안을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유급·제적 조치를 강행하며 학생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으며, 학사 유연화 방안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학이 사전에 결정한 유급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사 운영 점검을 통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교육부의 겁박으로 각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며 "수업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수업할 것을 강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유급 및 제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 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력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급적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려 노력 중"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된다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