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합질환자 비중·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성과·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 평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정부가 1조원+α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23일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지원 규모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총 지원규모인 3조 3000억원의 약 30%인 1조원+α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의 도입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조전환 지원사업 1년차인 2025년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 질 향상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한다.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즉 기존 공휴일 가산을 30%에서 50%로 추가 지원하고, 설당일 가산은 30%에서 90%까지 추가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