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소아약 품절, 책임질 전담부서 마련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소아청소년의 고가 필수의약품 지정을 확대하고 공급과 유통을 관할하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픈런, 뺑뺑이 등 소아청소년의료 위기상황에서 소아감염병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까지 잇달아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저출산으로 시장이 줄어든 탓에 제약사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는 "쌍둥이를 키우는 맞벌이 엄마로서 아이가 열이나고아픈 상황은 재난에 준한다"며 "새벽부터 대기해서 간신히 소아과 진료를 받았지만 벤톨린(천식약) 품절로 처방받지 못해 불안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약물의 품절로 환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박유진 보험위원장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약물 수급 불안정으로 필수의약품 지정을 당국에 요청했으나 11개 중 6개만 지정됐다. 일부 환자의 경우 국내에서 수급이 잘되지 않는 약물을 미국에서 직수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소아약의 공급 불안정은 저출산에 의한 시장 축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은 "최근 한 제약사 소아청소년약의 1년 매출액은 5~7억원에 그쳤는데 이는 기본 단가도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며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약가 인상을 논의하려고 해도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장 축소로 인한 영향은 유통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현준재 부회장은 "약 중에는 팔수록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소아청소년약이나 감염병약이 대표적"이라며 "소아 필수약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고사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약품 공급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나 일본처럼 의약품 공급유통에 대한 전담위원회를 마련해 지역별 공급부족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필수의약품 비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약가 인상 정책만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 권혜영 교수는 "민간 제약사에 끝없이 약가를 올려주며 생산을 요청하는 것보다, 공공제약사를 만들어 필수의약품의 공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의약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재기를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 권 교수에 따르면 특정 의약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 사재기를 했다가 이슈가 사그라들면 반품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권 교수는 "국내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유통 비효율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며 "지역에 필요한 만큼이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정보를 체계화하고, 소비자가 같은 성분의 의약품으로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약물정보도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아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최근 마련된 소아청소년 네트워크 시범체계는 소아청소년 의료전달체계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보내기 어려워 원장이 개인적으로 부탁해야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규모가 있는 소아청소년병원형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소아응급실 역할까지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준하는 수가 책정과 심사적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허영 단장은 "생애 주기와 관련해 요소요소별로 의료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 등을 통해 시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법안 발의 외에도 달빛어린이병원,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추가경정예산을 고민하겠다"며 "안정적인 약물공급을 위한 민관협의체 법제화도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