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통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발표 예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되,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p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상승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높아지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선택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치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지난해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