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 논의
제11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무위원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합리적 조정기전 마련과 획일적 종별 가산 탈피 등 행위별 수가 왜곡 요인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리적 조정기전 마련, 획일적 종별 가산 탈피 등 행위별 수가를 왜곡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2차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전달체계 구조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획일적 평가체계를 개선해 국민 건강 증진, 연계·협력 제고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고 진료량·진료비 팽창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보재정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사회적 효용과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상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과 성과 및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