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수도권 쏠림,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데에 전문가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제22대 국회를 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핵심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조국혁신당 김선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과 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양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현재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문제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 등으로 일컬어지는 의료체계의 문제다. 이는 정부가 지난 수십년 간 의료공급을 시장에 떠넘기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결핍이 가장 분명하게 드려났던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쏠림,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의료체계의 핵심 문제는 병상과 의료인력, 지불제도에 따른 문제로 정리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는 더 많은 진료양에 따른 수가 보상이 이뤄지는 양상으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특히 최 실장은 서울아산병원이 의료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이익은 감소 추세인 점을 언급하며 “대형병원의 이윤 저하는 진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행위별수가제와 함께 민간자본 투자 및 진료량의 확대라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지역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변화는 중요한 시스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 복지국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핵심 국가 정책으로 삼고 노인 인구에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에 나섰다. 다만 민주적 절차성의 확보에 실패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세세히 살펴보면, 의료인력 확충은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정원을 배분하는 기재가 없다.

지역의료강화는 병상 축소 등 과잉과 과소 병상에 대한 논의 의지가 부족하며, 의료사고특례법 도입은 의사 외 타 직역에 대한 안전망의 여부가 정확치 않을뿐더러 의료행위 업무와 무관한 중과실에 대한 형사 특례의 위험이 있다.

혼합진료 관리 강화를 주축으로 한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역시 행위별 수가제 개편에 대한 문제점만 언급돼있을 뿐 구체적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 실장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붕괴 위기로 치닫는 필수·지역·공공의료 살리기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과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사회 종합톨봄을 위한 거버넌스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위는 일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조직에 한정돼 있다며, 이보다 더 포괄적인 사회적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의료 대상을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 대상으로 넓히고, 인력과 시설을 최소한 규모에서 첨단으로 바꾸고, 미충족 분야가 아닌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도입이다.

이외에도 필수공공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일차의료 개선 및 재정 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은 현재 건강보험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지출 관리 미비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효과성 검토 없는 고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무분별한 등재, 비급여 관리방안 부제, 행외별수가제 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가격을 통제해야 하며, 총진료비 관리시스템 마련 및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하고,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관리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기준 20% 이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감정부 개편 및 감정서 실명제 도입을 통한 중재원 감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