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통계연보 발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 내용 담아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최근 5년간 1만 1407건의 의료 조정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조정 신청은 최근 5년간 1만 1407건이며, 2023년은 2147건으로 2022년 대비 4.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5.8%였으며, 20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20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했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의료중재원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