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순환기학회 21일 입장문 발표
의대 정원 분배 위한 '배정위원회' 첫 가동 이후 5일 만에 결과 발표 비판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졸속' 분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의대 정원 분배를 위한 '배정위원회'를 처음 가동한 이후 단 5일 만인 20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적 판단은 일선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심각하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정부 정책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주객전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3가지 연구 자료는 연구 책임자조차도 의료시스템 개선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증원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증원을 주장한 다른 연구에서도 미래 '의료효율성 증가'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보정하면 오히려 의료과잉이 올 수 있다고 예측된다는 지적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결국 숫자를 정해 놓고 논문을 거꾸로 끼워 인용한 셈"이라며 "의대 정원 규모 산정이라는 진단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 시스템의 신뢰 구조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필수의료지원 패키지 안에는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지원에 대한 구체성이나 신뢰를 줄 만한 내용이 없고, 혼합진료금지 제도를 통해 비급여를 국가가 통제해 국민이 최상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앗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 일선에서 일해 온 전공의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괴감까지 갖게 했다고 비판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정부는 미래 희망이 사라져 최후의 수단인 사직에까지 이른 전공의들을 범죄자 집단이나 집단 이기주의자로 국민에게 공개적 매도를 했다"며 "의료시스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료인-국민 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 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의대 교육은 정부가 생각하듯 단순히 강의실 늘리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충분한 수련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교수와 선배가 이끌어주는 도제식으로 이뤄진다"면서"지역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의학교육 부실로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된 독선적 결정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