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의사제, "환자 안전성 위해 필요" vs "임상실습 마련돼 있어 불필요"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포함된 임상의사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사인력 운영 혁신을 위해 면허관리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 즉 임상의사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과)는 본지와 통화에서 "환자의 안전성을 위해 임상의사제는 시행돼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곧바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김 교수는 "임상의사제를 반대하는 분들은 바로 개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면 반대로 무면허 의료를 하는 간호사도 많지 않으니까 냅둬도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학과에서 소아 진료를 안 한다는 병원이 많다. 이는 어떤 전문과목을 하든지 임상에서 기본진료 수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소홀히 하니까 소아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환자를 진료하려면 기본 진료는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반면, 개원가는 이미 임상실습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왜 의사들을 임상수련에 묶어두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임상의사제는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의사면허를 늦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땜질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고 의사를 필수의료에 묶어두려는 속셈"이라며 "의사가 전문의를 따면 이미 자기 과에 대한 교육은 돼 있고 이미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피부미용도 의사들이 혼자 개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배우는데,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임상의사제 시행이 아니라 의대교육 시스템, 특히 임상실습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일차의료 현장과 대형병원 현장에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에 맞는 맞춤형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게 좌 회장의 설명이다.

좌 회장은 "현재는 대부분 대형병원 위주로 교육이 이뤄져 막상 현장에 나오면 환자 한 명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을 할 때는 당장 사회에 나와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즉 일차의료 현장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 이후에 대학병원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좌 회장은 임상의사제를 의사 면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좌 회장은 "의사면허는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에게만 부여된다"며 "이미 충분한 의학교육이 존재하고 개원하기 전 대부분의 의사는 봉직의 생활을 하는 등 자체적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임상의사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은 의사로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면허를 주고서도 부가조건을 달아 개원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는지는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 계획이나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법적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한진 수석변호사는 "임상의사제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는 직업 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적 장치를 넣으면 위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