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구조 개선없이 협상 참여 안한다 경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오는 5월 시작되는 2024년도 수가협상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협상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없다'는 성명을 통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가 수차례 지적한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들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SGR 모형 폐기와 합리적 수가모형 개발 및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개선을 요구해 왔다.

건보공단이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들의 평가다.

또,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인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협사 당사지로 참여한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수가협상으로 인해 협상권한을 반납했다"며 "의협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청해 의협이 수가협상 참여 명분이 더욱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 소위 개최시간 앞당기는 것이 기존 협상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공단 역시 건보재정 일몰제,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협상 참여를 더욱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밴딩의 규모 및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 재정운영위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 결렬 시 공급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의결 과정 등 산적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수차례 지적해온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