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사 증가보다 필수·공공의료 유입 환경 마련 더 중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경실련이 의대정원 확대 주장을 제지하자, 의협이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전체 의사 수 증가보다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 등 유인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며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