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완성형 코로나치료 위한 중장기 계획…TF서 의견수렴
상급종병들 코로나 치료 위한 인센티브 없이 감점 요소 안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자원 효율화 방안 중 코로나19 중환자 및 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5기 상급종병 지정기준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및 병원계는 정부가 부적절하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구성될 의료대응 TF에서 어떤 결론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6개 의약단체들과 제2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 계획을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모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기전을 만드는 것.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 및 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긴 병의원은 진단 및 외래,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권역별 전담센터 설치 등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코로나 종식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체계와 방역체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현재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치료가 지속가능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권역별 전담센터는 진료권 내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치료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중심으로 모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기준과 운영방식,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반영, 인센티브 제공 등은 의협과 병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대응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상급종병과 대학병원들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연계 지원 등 적극 협조해주고 있다"면서도 "일부 병원 중 전담병상으로 지정됐지만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병원도 있다. 이제까지는 정부 중심이었다면 의료기관이 환자분류부터 환자 이송 등을 의료체계 내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대응 TF에서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기준과 인센티브 제공 방식 등 구체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현실성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들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현재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코로나 병상을 할애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며 "병상확보 넘어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해 그 실적에 따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한다는 정부 방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치료 실적을 상종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종지정 기준에 가점이 되야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B관계자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일반 국민 확진자 보다 병원 내 직원들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B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강제적인 정부의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과 상급종병 지정기준 반영 정책 추진은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과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준 반영 검토 움직임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냈다.

상급종병협의회측은 아직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입장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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