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예정됐던 PA 공청회 일정 못잡는 이유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지원인력(PA 혹은 UA)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됐지만 좀처럼 일정이 잡히지 않아 그 이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료지원에 대한 규정과 제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달 중 공청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10월 국정감사 이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사회시민단체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복지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실제 이해당사자인 공급자단체들이 배제된 채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좀처럼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아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 진료보조인력 문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양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엇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 역시 "아직 복지부로부터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개최 관련 공문이 접수된 것이 없다"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분석에 복지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은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진료지원인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무자격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해 값싼 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대형병원들의 행태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은 진료지원인력 공청회가 9월 말에서 10월 초 국정감사 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10월 하순 경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관련해 추석 연휴가 있어 9월 말에는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10월 초는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잡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하순 정도 공청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가 진료지원인력 합법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진료지원인력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면에는 합법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지원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의료계는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