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시도의사회장들, CCTV·면허 강화 반발 투쟁체 구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법에 반발해 대국회·정부 투쟁체 구성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강화에 대한 성명를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명분을 주려는 것과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지는 의료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필요 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16개시도의사회는 상시 투쟁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해 발생하게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