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4개월여 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에 재차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4차 의정협의체 본회의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의정협의체는 복지부의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으로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

다만, 지난 9월 이후 의정협의체가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핵심 아젠다를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노인정액제, 논의 재전개 

우선 양측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재차 이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 측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서 지난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여러 사정상 그렇지 못하게 됐다”며 “재개된 의정협의체를 계기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의협에서는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도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속내를 보여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의정협의가 재전개 된 만큼 정률제 및 정액제 등 개선 방법, 정액 상한의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식, 개선 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  

초재진료·SOP 개정도 함께 

이날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협의체 아젠다로 선정됐던 초재진료 개선과 함께 최근 잇따른 개원의 자살사고로 논란이 불거진 SOP(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SOP는 지난 1월 개정 SOP가 시행된 만큼 이를 토대로 운영하되, 그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부는 “지난 1월 SOP를 개정한 바 있어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 개정 SOP를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의협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제도와 복지부의 현지조사제도의 통합 주장은 실무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재진료 개선 문제 역시 향후 3차 상대가치개편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수가 개편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4월 중으로 제5차 의정협의체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