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늦게나마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개편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일단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본격화했다는데는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평,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어왔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개편규모와 속도를 놓고는 여야간 입장 차가 갈렸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소득파악률이 아직 미흡한 것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점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권은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불형평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소득파악 한계가 더는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 또한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인데, 현행 부과체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할 때 정부가 더 빠른 속도로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하면서싸지 버텨온 정부가 이제라도 일부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다만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과는 여전히 거리가 크며, 여전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타임스케쥴도 대폭 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갈렸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소득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있고,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전략도 타당하다"며 "처음부터 과감한 개편을 요구하면, 오히려 현실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비롯,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확정,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