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를 꼽자면 바로 '정액수가' 일 것이다.

10일 만성콩팥병 환자의 혈액투석 관련 토론회 역시 실제 환자가 지급하는 진료비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혈액투석 수가 문제가 다뤄졌다.

학회 주장은 이렇다. 혈액투석 관련 의료수가가 인공신장투석 1회 비용 5만 6800원, 투석 시 사용된 재료대가 3만 3900원으로 총 9만 700원으로 책정됐다고 했다. 투석액, 약제비, 검사료, Epo 투여비 제외된 비용이다.

문제는 10여년간 거의 동결된 수준이라는 점이다.

정부도 정액 수가 문제 책임에 통감하며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해결 과정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이 과연 이뤄지고 있는지 의아한 수준이다.

2001년부터 제기돼온 수가 논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현 상황은 헛 웃음만 나온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고령 환자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투석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우리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투석 환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수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이어오고 있다.

2000년대부터 혈액 투석환자가 15만 여명이 넘어섰고, 이 중 45%가 의료보호 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투석 수가를 통일 시키는 것이 아닌, 합병증 유무와 환자 상태등을 고려해 질병 중등도에 따른 차별적인 수가에 구분을 두는 등 정액수가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석진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 결단이 가장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