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없는 보건지소 43곳, 공공의사 양성해야"
"의사없는 보건지소 43곳, 공공의사 양성해야"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6.09.20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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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국립의대 확대...지역별 인재 공공의사 양성제도 마련

공중보건의사는 물론 의사인력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전국 4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의사 양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공보의 축소로 인해 지역 기초 보건의료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국립의대를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감소와 의대 여학생 비율 상승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2년 4045명에서 2016년 3495명으로 4년새 55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90명이 줄었고, 경남 86명, 충남 63명 등으로 공보의 숫자 감소가 컸다. 

▲공보의 지역별 감소현황(윤소하 의원실)

지속적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정부가 공보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었던 지역도, 기준 변화에 따라 공보의를 할당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앞서 정부는 2012년 군지역 보건소에 3인 이내에서 배정하던 공보의 배치기준을 올해 2인 이내로 축소했으며, 시지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4인 이내로 배치하던 공보의를 인구 15만 미만은 5인 이내로, 인구 15만~30만 미만은 3인 이내로 조정했다.

이렇다보니 공보의를 배치 받지 못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보건지소 1310곳 가운데 공보의는 물론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43곳에 달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를 제외해도 공보의를 포함해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의 숫자는 24곳에 이른다.

▲2015년 기준 공공보건기관 의사 공보의 배치현황(윤소하 의원실)

윤소하 의원은 "공보의는 지방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공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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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ㅎㅎ 2016-11-26 08:31:16
놀고있는 의사들 많---습니다. 43명만 되겠습니까?
뻘 짓하지말고 제대로된 의료나 하게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