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들어온 지는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다. 이전에는 시민사회운동을 주로 했다. 1980년대부터 시작했으니 어느덧 30년이 됐다. 보건복지정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계기점은 2010년,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들 수 있겠다. 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목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무상급식 조례가 만들어졌다. 의미있는 성과였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목표라면 국민 삶의 현장과 국회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들이 법제화, 제도화되고 그 성과가 다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국민 앞에 놓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 초반인데다 소수당원으로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소수당 국회의원이라 할일이 더 많다, 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도 새기고 있다.

Q. 국회 입성 후 청소년 입원진료비 면제법안, 보건의료인력특별법안 등 주목할만한 법안들을 잇달아 냈다. 입법자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건강보험 원칙, 철학이 있다면.

-보건복지정책은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꼭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두의 어머니가 그렇다. 어머니들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살림꾼이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음 아파하고 희생하고 행동한다. 국가가 그런 입장으로 국민에 다가섰을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복지부가 이런 어머니 역할을 해야한다. 관점이 중요하다.

Q.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청소년 입원진료비 면제법안은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으나, 과거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의 실패 사례를 들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호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걱정제로 법안을 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아이가 아프면 아이와 부모는 물론 주변인들도 지켜보기 힘든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로 하자는 취지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 여러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후에 있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예산 추계결과, 시행 첫 해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원에 댈하는 상황에서 소화할 수 없는 비용은 아닐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동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이가 입원하는 일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심적인 부담, 또 간병 등 물리적 부담감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단순히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이들을 마구 입원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Q. 목포의대, 목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목포의료원 어린이 전문병동 설립 등 이른바 ‘목포 공공의료발전 3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안팎에서 찬반론이 팽팽하다. 

-일단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목포의대 추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새로 벌이는 일은 아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그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왔다.

여러가지 지표들이 목포의대, 병원 신설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목포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반대로 지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건강수명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5세가 더 낮았고, 7대 만성질환 유병율도 전국 최고였다. 이는 전남지역의 의료접근성, 효율성, 연계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거도 등 섬지역에서 3차 병원에 가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를 해소하려면 지역내에 3차 병원이 있어야 한다.

Q. 서남의대의 사례를 들어, 충분한 준비 없이 의대를 신설할 경우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서남의대의 경우 실은 사학비리와 연관된 측면이 크다. 목포는 국립대다. 그런 면에서 달리볼 측면이 있다.

Q. 최근에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모든 것이 인력문제와 연결된다. 보건의료인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1차적 보호막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OECD의 절반, 혹은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간호사들에게 쉴 때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38%가 잠이라고 했다는 설문결과도 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그런 답을 냈겠나.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간다.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3등급 이상인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모 지방병원장을 만났는데 인력이 없어서 멀쩡한 병동 하나를 폐쇄했다며, 거의 울다시피 말씀을 하시더라. 그 분의 심정이 절절히 와닿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당황스럽고, 황당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선결적인 문제다. 인력수급 계획이라는 것이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나.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대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인력 추계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제대로 공급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정말 시급한 과제다. 

Q. 마지막으로 의약계에 당부말씀이 있으시다면

직과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든 의약인들이 하는 활동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맞닿아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각 전문분야별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상호 연관성, 호환성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