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고혈압·당뇨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금연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료가 기존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금연상담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政, 금연 상담료 인상 ‘만지작’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상담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 상담료 현실화를 위해 의료기관 금연 상담료를 정신과 상담수가를 준용, 평균 55%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상담료는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재진료)는 기존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기존 질환을 진찰받으러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금연 상담을 받을 경우 기존처럼 초진 1만 5000원, 재진 9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제로 고혈압·당뇨환자에게 금연 상담을 통한 치료는 일반 환자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의료진이 이들에게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 수가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최근 열린 협의체에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협은 최근 열린 금연수가개선협의체에서 이 같은 불합리를 지적했고,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금연 상담료 인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독진료든 동시진료든 차이를 두지 않고 단독진료와 같은 수가를 주기로 한 것이다. 

서 보험이사는 “복지부에서는 동시진료든 관계없이 인상키로 했던 2만 2830원, 1만 429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논의 후 올해 말 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를 인정, 제반사항이 마련 되는대로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당초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진찰과 상담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봤지만, 논의 결과 진찰료와 상담료는 별개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수가를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논의체를 통해 공단 및 의료계와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수가체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빠른 시일 안에 상담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원가 “근본 시스템부터 고쳐야”

이처럼 정부가 금연 상담수가 인상 방침에 나섰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금연상담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은수훈 공보이사는 “고혈압·당뇨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금연치료를 하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게 사실”이라며 “금연상담 수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자의 금연치료를 위해서는 초진 환자의 경우 건보공단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환자를 등록 후 진행해야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연치료지원사업이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며 재차 청구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 금연치료 희망 환자가 방문하면,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포털에 접속해 의료기관 금연 참여자 관리를 위해 ▲금연참여자 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금연진료 상담 및 처방내용 등을 등록해야 했다.  

은 공보이사는 “금연치료를 위해 건보공단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환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접속자 수가 많을 때는 먹통이 될 때도 있다”며 “이와 함께 금연치료와 관련해서는 청구프로그램과 연동되지 않아 번거로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은 공보이사는 “금연상담 수가도 중요하고 환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것도 의료인의 책무로서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청구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내용이 연동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이미 건보공단의 요양기관정보포털을 이용하던 의사라면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지만,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다 편리한 진료 환경을 위해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10월 연동 예정…“불편 해소”
개원가의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으로 OCS, EMR 등과 요양기관정보포털의 내용이 연동된다. 

건보공단 급여제도 관계자는 “지난 달 OCS, EMR 프로그램 업체들과 요양기관정보포털 연동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 업체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에 오는 10월 중으로 두 프로그램이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틀니 지원사업 등 요양기관정보포털을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연동할 계획이며, 금연사업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며 “의료기관의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