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가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8월 31일로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총 1841개(30일 오후6시 기준) 동네의원이 참여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협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직접 접수 받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협회를 통해 접수된 의료기관은 1034곳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에 제출된 참여 신청은 약 780여개 기관이다. 

의협은 31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접수가 마감되면 참여 신청 기관은 약 2000여곳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현재까지 약 1800여 기관이 정부와 협회를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31일 6시를 기해 2000여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 일부는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약 1500여곳을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2000개 기관이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협회에서는 약 1500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정기준은 의·정 만관제 시범사업 관리·운영 TF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선정기준 안에는 영세한 동네의원, 젊고 시범사업을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는 의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최종 선정 기관은 이달부로 참여 신청 접수가 마감된 만큼, 내달 초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정은 의협과 복지부 공동 TF에서 신청 의료기관의 관리적정성 등 세부지표를 마련,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협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선정기관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사항 교육을 시행하고, 이후 의료기관과 환자 상황 등을 고려, 준비가 된 의료기관부터 만관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에 대한 수가도 지불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일제히 시범사업에 참여, 진행되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환자 1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환자를 모집하는 등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준비된 규모로 만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기관 500개→1500개…예산 추가소요 불가피 

이처럼 정부의 만관제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 수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당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를 100~300곳으로 예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76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는 참여기관의 수를 당초 예상보다 200곳 늘려 500개 기관, 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혈당, 혈압기 구매 등 장비보강에 9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도출했다. 

하지만, 30일 현재까지 총 접수된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1800여곳,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정될 기관이 1500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참여기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정에 예산 증가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기관이 증가하면 장비 보강 등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미 건정심에 시범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소요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을 팀장으로, 조현호 의무이사를 간사로 한 만관제 시범사업 관리·운영 내부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부 TF에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 △김재왕 경북도의사회장 △신창록 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김종웅 부회장, 박근태 총무이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이석기 기획부회장, 조경환 전 이사장 △대한일반과의사회 김창수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