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의사회, 정부 사과 및 책임자 문책·현지조사 개선 요구...의협, 철저한 진상규명 요청

안산시 J비뇨기과 원장 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내어 보건복지부에 ▲유족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현지조사 개선 ▲공단-심평원 이중조사 단일화 ▲급여·심사기준 공개 및 개정 ▲심사기준 결정시 개원의사회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안산시 J비뇨기과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지난 3일. 의사회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건이 있기 10일 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고령인 J원장은 조사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현지조사 확인서 날인 후 가족과 주변에 억울함으로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 이후 J원장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J원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현지조사 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고인의 서류와 문자 등을 확인한 결과, 현지조사원들이 사전고지 없이 J원장을 방문해 3일간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고인이 자료수집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후 제출자료의 소명기회와 법률적 방어기회가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지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복지부 실사 및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유관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공단 현지확인 시점부터, 복지부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조사해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규제와 통제 위주로 의료기관을 억압하는 정부시책이 오늘날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음에 우리 11만 의사는 분노한다"며 "정부부처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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