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산시의사회, 정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규탄 성명서 발표

안산시의사회가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다는 게 안산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안산시의사회는 "환자 치료에 있어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며 "현실은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6년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을 의학공부를 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는 얘기다. 

심평원의 이중적 심사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병원이 잘못된 청구를 하면 심사조정이라는 단어로 진료비를 삭감을 하고 약제비까지 환수를 시키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임에도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지는 않는다는 것. 

안산시의사회는 "청구코드가 누락돼 받을수 있는 수가를 모른척하고 넘어가면서, 주사제를 사용하고 피하근육 코드를 누락해 청구하면 주사제 약값만 지급하고 있다"고 심평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비뇨기과의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심평원이 비정상적인 청구 내역에 대해 경고나 주의환기를 했으면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산시의사회는 "심평원이 주장하는 허위청구 부당청구 조사목적으로 진료한지 수년 뒤에 점령군인 마냥 병원으로 불시에 현지조사라는 미명 하에 강압적인 조사를 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며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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