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논의과정서 시민단체 배제 주장…“사회적 논의 전제돼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방안을 두고 환자단체가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10% 가산한다는 것은 환자가 그 금액만큼 경제적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국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약가우대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정부는 약가우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계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향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약가우대정책에 있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7조원을 넘어 올해 연말 19조원에 육박할 전망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제약사나 의료기기사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가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환자 대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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