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효율화 명목 ‘척추전담반’ 운영…심사항목 늘리고 전건 집중심사

척추수술에 대해 진료비 폭증을 이유로 현미경 심사를 기해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추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심사 평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최근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심사 방향을 천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초 척추수술을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한 바 있다. 

심평원이 이처럼 척추수술을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한 데는 척추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 해 말 심평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7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실제로 척추질환 건수는 2007년 4660만건에서 2014년 8790건으로 88.4%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조 9860억원에서 3조 8760억원으로 95.2% 급증했다. 

급증한 척추질환 건수만큼 척추진환 관련 진료인원도 2007년 약 895만명에서 2014년 약 1260만으로 365만명 늘었다. 

이처럼 척추관련 질환 및 수술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심평원이 적정성 여부 심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척추수술 적정성 심사 등 심사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척추전담반’을 운영하고, 집중심사 기관 항목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관 수는 지난해 25기관에서 올해 27기관으로 전년 대비 8% 늘렸다. 

특히 심사항목도 기존 ▲척추성형술(자47) ▲척추후굴풍선복원술(자47-1) ▲추간판제거술(자49) ▲척추후궁절제술(자49-1) 등 4개 항목에서 ▲척추고정술(자46)을 추가했다. 

이 같은 심사항목들은 전건 집중심사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척추수술 관련 심사 전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급여기준 개선 및 전산심사가 가능한 항목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본원과 지원의 척추심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석회의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심사의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건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수술 적정률이 낮은 기관을 방문해 진료경향을 관리하고 계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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