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년 서울·부산 등 전국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사회 이슈 반영

진료비 폭증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과 척추수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지원의 20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에 통합·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나 사회‧정책적 이슈 등의 이유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해 집중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 2016년 심평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목록. 빨간색은 지원별 2016년 신규 선정 항목이며, 파란색은 확대 항목이다. 

전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을 공통적으로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서울지원은 과잉진단 논란을 불러일으킨 갑상선 검사를 본원에 이어 집중심사 항목에 넣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향진균제 청구현황은 2015년 540건으로, 2013년 705건, 2014년 685건에 이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국정감사 질의 및 조정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미경 심사가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 신경차단술을 남용하거나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별된 항목이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됐다.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원별 담당 연락처도 공개돼 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유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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