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 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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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건강복지정책연구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경제학과 서승환 교수팀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구조와 고령화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2030년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약 22조원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2030년 고령화율 24.3%와 급여비 충당비율(50%)을 적용할 경우 재정적자는 66조원애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