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정윤식 기자]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품질관리 계획의 뼈대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우선, 제네릭 약가협상이 오는 8~9월로 예정됐으며 월 평균 322품목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네릭 품목 억제 혹은 제재가 목적이 아니며, 협상기간 지연에 따른 제약사의 피해 또한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공단의 2020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제네릭 약가협상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을 확대해 7월 1일부터 적용했다.

기존 1부 1팀 6명(전임 5명, 겸임 1명)에서 1부 2팀 9명(전임 9명)으로 확장한 것.

강청희 이사는 "그동안 건보공단은 제네릭 의약품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구조 결정에 따라 단순 계약만 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사이에서 약의 효과와 퇴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네릭 보험급여 계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당초 발표된 '제네릭 개편안' 산정기준으로 보험 약가를 받아 등재되는 약제들도 보험 등재 이전에 정부·보험자와 의무계약 협상을 하도록 했다.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은 오는 8~9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건정심 심의기준에 따른 월 평균 322품목 심의가 예상된다.

특히 제약사와의 사전협의 진행으로 신속한 협상을 추진해 협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주요 계약사항은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강 이사는 "많이 쓰이는 제네릭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쓰지 않는 제네릭도 있는데 이번 협상으로 시장에서 쓰이지 않는 품목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제네릭 의약품을 특별히 억제하거나 제재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안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점은 있다"며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 협의해 평가제도가 마련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완성되면 복지부에서 먼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8월초에 의약품 공급체계 개선 토론회 시리즈 주제 중 하나로 제네릭 의약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주관으로 지난 8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제약협회 대상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일 1차에 이은 두 번째 간담회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참석했다.

간담회의 목적은 제네릭 약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관련 협회와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으며, 협상 지연에 따른 우려사항과 불순물 함유 문제 등이 공유됐다는 후문이다.

우선, 여러 제약사가 동시에 약가 신청을 했음에도 협상이 지연되는 제약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 약가 결정 시점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시기에 약가 신청을 한 제약사들은 약가를 결정 받는 시점 또한 통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건보공단도 해당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협상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청희 이사는 "사전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라며 "쓸데없는 기간을 늘려 피해를 입는 곳이 업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비의도적인 불순물 혼입에 대한 책임소재 및 배상의무를 부여하는 방식(관련기사: 제네릭 약가협상에 품질·공급 의무 담긴 '서약서'를 쓴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연 건보공단이 업계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건보공단이 협회들을 불러서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는데, 업계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