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동시에 긴급재정명령권 행사 필요성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최근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할 목적으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경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이 마스크 구입에 한 달 이상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국민들이 마스크를 정상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청와대의 '보건의료비서관실' 운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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