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인력 OECD의 절반...의료종별 수급계약 마련해야
보건인력 OECD의 절반...의료종별 수급계약 마련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0.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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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임상의 1000명당 2.3명...간호인력 1000명당 6.9명
보건의료인력 총체적 부족은 인력수급 예측 및 계획 소홀한 정부책임 지적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또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복지인력의 수급 난맥상을 지적하며, '중·장기 의료종별 및 인력 수요예측·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수익에 치중하다보니 급성기 병상수가 급증해 왔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과잉 공급되는 등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은 OECD 선진국의 1/2 ∼ 1/3 수준에 불과한 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이고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의 간병문화를 체감했는데, 병원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문제가 근본 원인이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부족문제는 종별 수요예측 및 인력수급 예측·계획을 소홀히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 복지분야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상당 수가 업무 과중·승진제한 등 심각한 사기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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