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중 환급환자 63.7% 달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6년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본인부담상환으로 환급 받은 금액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본인부담상환제 수급자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곳에서 2019년 1558개 기과으로 2.3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 수는 7만 6608병상에서 30만 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났다.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했다.

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

최근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 857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으며, 이 중 45%인 3조 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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