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여전히 문제 많다"
"치매국가책임제 여전히 문제 많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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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4년간 부과체계 개편과 재생의료법안 국회 통과 성과 평가
건정심과 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조 개편 필요성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20대 국회는 지나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20대 국회의원들은 내년 5월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국회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뒤돌아보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굵직한 국정과제에 대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굵직한 정책을 들여다 보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며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는 지금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는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고, 정책 추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R&D 역시 엉터리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되돌아 보면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올해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할 정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부분만 변경됐다.

김 의원은 "원래 개정안에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바로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첨단재생의료법 본회의 통과도 하나의 성과"라며 "재생의료법은 식약처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또,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합쳐져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앞으로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 이외 필수의약품 국가지원 및 장애인등급제도 폐지에도 한 몫을 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입법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고독사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한 DNA법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이 있다"며 "DNA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성인 및 아동 실종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인 권리가 국가의 수혜적 차원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양천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을 발돋움하기 위한 그는 "양천구는 과거 보수색이 짙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쓰러진 보수세력을 재건하기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자생력을 가지고 초선 구의원들과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청렴한 지역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조직관리에 대한 텃밭을 구축한 것 같아 나름 보람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건정심과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바람직 하지 않다"며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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