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간호등급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시켜야
중소병원계, 간호등급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시켜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27 06: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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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중병협 회장, 종합병원 이상과 병원급 투트랙 등급제 필요 제안
손영래 과장, 미신고 기관 신고 통한 간호인력 현황 파악 후 논의 가능
중소병원계는 복지부의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등급 개선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간호등급 기준에 대해 종합병원급과 중소병원급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병원은 간호등급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병원계는 복지부의 2·3인 입원실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등급 개선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간호등급 기준에 대해 종합병원급과 중소병원급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병원은 간호등급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간호등급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소병원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계에서는 간호등급 개선 과정에서 종합병원급 이상과 일반 병원급에 적용하는 간호등급을 투트랙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들의 신고로 간호인력 현황 파악 후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병원계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간호등급제를 시행하고, 일반 병원급은 간호등급 기준에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은 이번 정부의 간호등급 개선 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대감은 그동안 간호사를 대신해 활동한 간호조무사 및 보조인력들의 활동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양성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려감은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의 대체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국회 등에서 중소병원계를 옥죄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영호 회장은 "정부가 병원급 2·3인 입원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간호등급 기준이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이도 높은 급성기 질환을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간호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간호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성질환 및 장기요양 등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하지 않는 2차 병원급에서는 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는 간호조무사도 인정하고 있다.

정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는 간호사 인력 이외 간호조무사도 인력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간호등급 기준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한편, 이런 중소병원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측은 간호인력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미신고 병원들이 모두 신고한 이후 간호등급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간호인력의 병원 근무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그 이후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병원계 입장에서 간호등급 기준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간호인력들이 병원에 어느정도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파악된 현황을 통해 간호인력 배출과 수급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병원계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내년 1월부터 중소병원계의 간호등급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 중소병원계가 요구하는 간호등급 기준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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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생 2019-08-22 21:33:36
우리나라는 간호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보는거 같네요? 4년간을 배워도 환자 간호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사의 교육수준과 지식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률을 주는지 이미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나요? 환자는 면허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역행한다면 의료의 발전에 간호는 뒤쳐지는 후진국형 의료국가가 될거이라 생각합니다 . 조무사에게 간호업무 위임도 정말 최소한의 것이야 하고 전문적 케어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무사분들 간호사가 하고 싶으면 대학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오세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우리나라 의료인은 치과의사,의사,조산사,간호사 뿐입니다 하물며 조무사들보다 훨씬 많이 배운 약사도 의료인이 아닌데 조무사가 의료인이요?

쌍쌍바들 2019-07-16 12:49:22
의사들 하는짓거리는 진짜 이제 견딜수가 없다. 국민 건강은 생각하지않고 자기잇속만챙기는 의사들은 반성해라.

바다 2019-05-31 15:52:29
의료인으로 면허를 가진 간호사 대신 보조간호 인력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한 이후도 환자간호가 어렵다고 하는데 1년정도 공부하고 환자를 간호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환자가 나 자신이라고 가정하신다면 그래도 보조 인력으로 대체하실 수 있을까요?

시민 2019-05-29 18:22:04
양심없는 병원장들 같으니라고... 그동안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쓰고 받아먹은 입원료 다 토해내라... 국민들은 다 간호사인 줄 알고 입원했을텐데....

2019-05-27 13:08:23
이것 봐라 불과 몇일전에 간호사법과 물리치료사법은 직능간 경계를 무너트리고 불신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간호사업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자고하는 작태를 보라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알수있다. 환자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이윤을 위해 직능간 경계를 무너트리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