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기업계 리베이트 주시하겠다"
복지부 "의료기기업계 리베이트 주시하겠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3.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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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은 사무관, 의료기기協 공정경쟁규약 세미나 언급...윤리경영 강조 
보건복지부 신제은 사무관은 KIMES 2019에서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세미나에서 의료기기 업계의 윤리경영을 눈여겨보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신제은 사무관은 KIMES 2019에서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세미나에서 의료기기 업계의 윤리경영을 눈여겨보겠다고 경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 업계의 윤리경영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15일 제35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9)에서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의료기기 업계의 리베이트와 윤리경영에 주목하는 데는 업계가 자정활동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계는 자정활동을 위한 툴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급내역 보고'다. 

제약업계의 경우 2008년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시작, 각 공급단계마다 가격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2020년 4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최종단계, 즉 의료기관 공급 시에만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있다. 

신 사무관은 "일부에서는 의료기기 업계의 유통구조를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를 지적하기도 한다"며 "이럴 경우 의료기기 업계의 윤리경영 정도를 다른 수단으로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규제"라며 "다만, 유통 단계별 가격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IMES 2019에서 의료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 특수관계인의 간납업체 설립 금지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했지만, 각 유통단계별 가격 등 근거자료가 부조해 특수관계인의 간납업체로 인한 의료기기 가격 인상의 근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신 사무관은 "의료기기 업계의 리베이트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윤리경영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도 앞으로 의료기기 업계에 관심가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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