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방역-지역사회 연계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마련
검역-방역-지역사회 연계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마련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2.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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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 고민 필요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7명중 2명만 근무, 채용 쉽지 않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검역과 방역을 지역사회와 연계된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면서, 위기대응 총괄기능과 신종감염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협의회와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직제개편 설명과 함께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상황센터(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신설했다.

긴급상황센터는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의 자원비축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긴급상황센터는 위기대응총괄 기능과, 검역 및 방역체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긴급상황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긴급상황센터 사한에는 4개의 과가 있었다.
전반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대응총괄과, 감염병에 대한 국제 공조를 맡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백신이나 격리병상 등을 관리하는 자원관리과, 생물테러 대비 및 조치하는 생물테러대응과 등이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통해 위기대응총괄과를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로, 생물테러대응과를 신종감염병대응과로 전환했다.

또, 기존 감염병관리센터 소속이던 검역지원과를 긴급상환센터 산하에 두기로 했다.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는 긴급상황실을 통해 원인불명 질병, 생물테러 초기대응 및 센터 전반에 대한 기획과 총괄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신종감염병대응과는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전담부서로 개편됐다.
기존의 기능은 타 부서로 이관시켰다.

신종감명병대응과는 생물테러감염병을 비롯해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원인불명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생물테러대응계획, 비출물자 관리,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등 기존 기능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유사업무 담담부서로 전환시켰다는 것.

질병관리본부는 또, 검역 및 방역 체계 연계를 위해 기존 감염병관리센터 소속이던 감역지원과를 긴급상황센터로 소속을 변경했다.

검역지원과는 검역소 예산, 조직운영 등 지원 업무 외에도 검역소 운영계획 평가, 검역관 교육, 해외감염병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

이런 검역지원과를 메르스 등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 위기상황 발생시 위기대응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긴급상황센터로 소관을 변경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측 설명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신속한 초기대응 및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 활용 등에 있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한 별도 부서를 둬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위기대응조직의 긴급상황센터 내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검역-방역-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감염병 위기대응체계가 마련됐다"고 했다.

한편,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관련 감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관련 감염에 대해 우려감이 높지만 예산지원 등이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당장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및 국민건강상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의료관련 감염이라며,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순한 보건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관련 감염 중 다재내성균(CRE)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연간 다재내성균 감염 사례는 1만 20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세부지원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등을 감안해 그 감염자를 다 예산으로 처리 할 수 없고, 음압병상 수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요양병원이 다재내성균 발생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는 일당정액제 적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입되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보상을 못 받는 구조"라며 "요양병원은 일회용품을 사용할수록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병원계는 감염병 환자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스크부터 주사기까지 모두 일회용품으로 사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병원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감염병이 주요 트랜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해져 있어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역학조사관 인력 채용의 어려운도 토로했다.
현재 역학조사관 중 의사 정원은 7명이지만 그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7명의 정원 중 2명만 근무 중이며, 공석인 5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건강과 국민안전으로 슬로건을 변경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의 Safety를 넘어 국민의 security를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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