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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또 문케어 난타전, 복지부 "문제 없다"김승희 의원, 문케어 어디로 가나? '8대 문제' 공론화
박능후 장관 "우려하는 문제 없어...약속 지켜 나갈 것"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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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0.10  1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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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공방이 재현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문케어 시행을 앞두고 각종 우려점들이 제기됐다면, 올해는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제도 이행성과를 짚고, 그 과정에서 실제 문제점을 점검하는데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오전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능후 의원 간 질의답변은 사실상 문케어 논란의 종합판 격이었다.

김 의원은 이른바 문케어 8대 문제를 공론화했고, 박 장관이 이를 반박하거나 적극 해명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전환율 4.2%, 비급여 급여화 완성까지 24년 걸릴 것"
 "큰 것부터 우선처리...전면 급여화 의료계와 협의 중"

김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격으로 꼽은 것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전환 대상으로 꼽힌 의학적 비급여 3600개 항목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 급여화된 항목은 4.2%인 151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속도라면 (문정부 임기인) 5년간 실제 목표치의 21% 정도만 급여화가 가능하며, 당초 목표치인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려면 총 2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 급여화를 위한 논의 또한 의료계와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MRI와 상급병실 급여화 등 국민 체감이 높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급여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목 수로만 본다면 (비급여 전환 대상인) 3600개 항목이 많아보이지만, 의료비 비중으로 본다면 그 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3600개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거즈와 같은 물품들로 언제든지 비급여 급여화를 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케어 '올인' 행보...상급병실 쏠림 등 우려 현실화
 "우려할 정도 아니다...전달체계 개편 등 노력 병행"

   
▲질의하는 김승희 의원. 김 의원은 이날 비급여 급여화 등의 과제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문케어와 함께 진행키로 한 전달체계 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김 의원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만 집중, 이와 함께 시행키로 한 제도개선 약속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케어와 함께 진행키로 한 전달체계 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용량 통제나 재정절감 대책 등도 구호에 그치면서 향후 건보재정 위협 요인으로 남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문케어 발표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미미하고, 약가비 총액제 도입은 아직도 미검토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진료비 1%를 재정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부당이득 징수율은 1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이용량 증가는 정부도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나, 다행스럽게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병원 쏠림현상과 관련해서도 "총 의료비를 보면 빅5병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외래만 놓고보면 빅5병원의 비중이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중요한 과제로 보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달체계 개편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동네병원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 강화해 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 부담만 늘리고, 정부 부담은 모르쇠"
  "보험료율 계획대로 관리...국고지원 도와달라"

   
▲답변하는 박능후 장관. 박 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달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현실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역대 최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역대 최저 수준의 국고지원율을 기록한 상황을 빚대 국민 부담만 늘리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49%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내년 건보 국고지원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로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모자라다.

김 의원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의 중간점검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오히려 국민·미래세대 부담, 국민 걱정만 늘리고 있는 문케어 진행상황에 대해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국민 부담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책임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 증가율은 당초 약속했던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국고지원 또한 노력해 20% 범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작년 예산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고지원액이 오히려 깎이는 상황이 됐다"며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국회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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