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뿔이 흩어져 있던 의원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을 한데 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된다.

의원급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의 중심이 되게 한다는 목표로, 참여 의원과 환자에는 각각 신설 수가와 검진바우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등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모형은 ▲환자등록 ▲케어플랜+상담 ▲환자관리 ▲추적관리 ▲평가 등 6단계로 설계됐다.

의원 내 의료진이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평가해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해 환자를 관리하고,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진행하면 각각의 단계에 맞게 수가 등을 보상한다.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가수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나, 기존 수가 수준에 비춰 환자 1인당 24만원~3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환자 중심의 관리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시범사업 대상은 고혈압·당뇨 환자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향후 시범사업 지역 확정 후 지역의사회를 통해 참여의원을 신청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 수준으로 경감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10만원 상향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