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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년만에 역대급 수가인상...의원 협상은 결렬2019년 요양급여비용 협상결과, 病 2.1%-韓 3%-藥 3.1%↑
醫-齒 건정심 행 "철저히 농락당했다" "참담하다" 심경 밝혀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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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06.01  0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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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2019년 수가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최종수치는 전년보다 0.4%p 낮은 2.7%로, 의협의 협상결렬 선언에 따라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받게 됐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수가 2.1% 인상에 도장을 찍었다.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로, 병원이 2%대 수가 인상률을 받은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6년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새벽 2019년 수가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수가협상 마감일인 31일 공단은 각 공급자단체들과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은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2019년 수가협상 결과

병원·한방·약국 전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도장'

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협상체결에 성공했다. 이들 모두 전년보다 높은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다.

병협과 공단간 협상이 결과로, 병원급은 내년 올해보다 2.1%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전년도 보다 0.4%p 오른 수치다.

병원급이 2%대 수가인상에 성공한 것은 2009년 2%, 2013년 2.2%, 2019년 2.1%로 역대 3번째다. 2.1% 수가의 인상률은 지난 2013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내년 병원급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는 74.9원. 이를 반영한 내년 병원급 초진료는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 5640원, 재진료는 210원 오른 1만 1340원이 된다.

이번 수가협상으로 병원급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은 47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019년 수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병원 외래 초진료 및 재진료 조정현황

한방의료기관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년보다 높은 수가 3% 인상에 도장을 찍었다. 약국을 대표한 약사회 또한 작년보다 높은 수가 3.2% 인상에 협상을 체결했다.

한의협과 약사회는 지난해 각각 2.9%의 수가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의협-치협 건정심行 "농락당했다" "참담하다" 심경 밝혀

의협과 치협은 공단과의 최종협상에 이르지 못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6월 열릴 건정심에서 결정받게 됐다.

의협은 31일 저녁부터 모두 3차례 공단을 만났고, 3번째 만남이 끝난 1일 새벽 12시 45분께 최종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최종수치는 지난해보다 낮은 2.7%. 의협은 지난해 공단과 3.1% 수가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끝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했으나 결과는 참담하다"며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이번 협상결과와 관련해 1일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도 공단과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치협은 공단으로부터 지난해보다 0.7%p 낮은 2.1%의 수가인상률을 최종수치로 제시받았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가장 열심히 협조했는데, 공단은 비급여가 급여로 이동하면서 급여비 파이가 늘어난 것을 문제삼았다"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간 것인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됐다.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2019년 수가 평균인상률 2.37%...'파이' 작년보다 소폭 늘어

2019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은 전년보다 1524억원 늘어난 9758억원이다.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평균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와 20조 8000억원에 이르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재정상황과 국민부담 능력 등을 고려,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의원과 치과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쉬운 심경"이라며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수가제도와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래서는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일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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