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긴급 수가대책위원회 열고 협상전략 모색 ... 환자안전, 의료 질 보장 위한 인상 절실

▲ 30일 대한병원협회가 긴급 수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30일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전략에 들어갔다.

병협은 28일 3차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협상기조로는 의료왜곡 및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수가보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 개념인 '원가+알파'를 이번 수가협상에서부터 시행해 의료공급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작은 것을 위해 큰 것 놓치는 '소탐대실'의 누를 범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참석 병원장들도 "수십년간 지속된 현실성 없는 저수가체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정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경영 악화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지만 그동안 수가 인상률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들을 더욱 옥죄는 각종 정책과 비용지출 증가로 병원의 경영을 황폐화시키는 요인들만 늘어나고 있어 병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실정이다. 

병원협회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및 병원내 직능단체 등을 방문해 수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수가와 직결되는 병원종사자 인건비 개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 측 의견도 수렴했다. 
 
임영진 회장은 "회원병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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