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발표회서 '의협 집행부' 언급한 복지부 장관
정부 성과발표회서 '의협 집행부' 언급한 복지부 장관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05.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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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새로 선출된 의료계 지도부와 대화, 문케어 차질없이 이행"
9월 하복부 초음파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MRI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를 직접 언급하며, 의-정 신뢰회복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 선출된 의료계 지도부와도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이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곧 재개될 의정대화의 무게감을 높이 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政, 9월 하복부 초음파-뇌·혈관 MRI 급여 전환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MRI 건보 적용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난 1년간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제외하고,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와 초음파 급여 확대 등의 보장성 확대계획들은 당초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 해소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향대로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 4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기준과 수가가 개선됐으며, 7월부터는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4월부터 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초음파 및 MRI 급여화 확대 계획도 밝혔다. 9월 하복부 초음파-뇌·혈관 MRI 급여 전환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와 MRI를 검사를 급여화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의료계 새 지도부와 대화, 정책 차질없이 이행"
의사 궐기대회 예고엔 "대화과정이자 의사표현 방식 중 하나"

박 장관은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새로 선출된 의료계 지도부와도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정책추진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얼마 전까지는 의료계하고도 활발한 대화가 있어 왔다"며 "의료계와 병원, 그리고 또 정부가 같이 3자가 모여서 약 9차례 정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과 또 각 사안별로 우리가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들어선 의협 집행부가 그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며 "(11일 의정대화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차차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예고한 의사 궐기대회와 관련해서도 "의사 표현의 하나"라며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사 표출 방안이자 대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궐기대회가 있으면 있는대로 저희들은 또 그 의사를, 표출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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