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환 위주-단계적 보장성 강화 '한계'...획기적 정책 전환 이뤄져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 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간 이뤄진 특정 질환 위주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으며, 이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25일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인용,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속적인 보장서 강화 정책에도 불구, 2011년 이후 60% 초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11년 63%였던 보장률은 2013년 62%, 2015년 63.4% 등을 기록해왔다.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공단은 특히 지난 정부 추진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불형평성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특정 질환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공단에 따르면 지난 정부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0.3%까지 높아졌지만, 그 외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예년에 비해 오히려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점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보장률 강화의 반대편에 서 있는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2015년 경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단부담금의 증가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공단은 "이러한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하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해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도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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