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합의 사항 전제 추가 논의 필요성 언급...4월 대정부 투쟁 천명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폐를 위해 움직임에 나섰다. 

최 당선인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전면 철회 ▲의료계와의 추가적 논의 선행 ▲산정기준 외 80% 예비급여 수용 불가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 협상단에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고시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있어 기존 합의된 산정기준은 존중하지만 시행 시기는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산정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정 대화를 중단하는 한편, 4월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제반 의료정책에 의협과 반드시 논의를 거쳐 진행할 때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 당선인에 힘을 실었다. 

의협 비대위는 26일 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상복부 초음파 고시와 향후 정부·의료계 대화 재개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논의, 전권을 최 당선인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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