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과계 교육상담료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반기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수가로, 그간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 주로 내과계열 위주로 인정돼왔다.

이에 외과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는 지난 2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외과계 교육상담료 개발작업을 본격화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외과계 교육상담료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어떤 경우에 외과계 상담수가를 산정할 것인지, 사업 모형이 구체화되고 있나.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외과계 교육상담료 신설이 단순히 외과가 어려우니 수가를 올리자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자 할 때 환자가 그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진료시간이나 수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니 이를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외과계 교육상담료 산정 분야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서 보고 있다.

첫째는 수술 전 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수술의 방법이나 장단점, 보존치료 대체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했을 때, 둘째는 수술 종결 후 유의 사항이나 관리 방법을 설명할 경우, 셋째는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 등 특정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등 외과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주의해야 할 약물 정보나 생활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을 때다. 

현재 각 진료과목의 의견을 받아 정리 중에 있다. 이를 반영해 세부모형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각 과별 의견 취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일단 각 진료과목에서 교육상담료 산정이 필요한 사례 등을 취합해 검토 중에 있다. 의견을 받아보니 진료과목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외과계 교육상담료의 모습을 정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수술 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수술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수가를 준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의문이 많을 수록 논쟁이 길어질 수 있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아이템을 잘 구성해야 한다. 

한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과계 교육상담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1단계를 가고, 확장안은 진행하면서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타임스케쥴은 정해졌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상반기 중 논의를 정리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사업 규모는.

일단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과거 금연상담료 사업에 비춰보면 700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었고, 상담의 질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되어야 한다. 

-수가 수준은 얼마나 될까.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사업 모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수가를 이야기 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다만 한가지, 수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교육상담수가 수준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